여야, 윤리특위 오늘 재가동 합의… 김남국 징계안엔 이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위원회 구성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들어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거액의 가상 자산 보유 논란에 휩쌓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 공동발의에선 이견이 감지돼, 속도감 있는 징계 논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를 각각 맡게 된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3년 넘게 진행된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는 단 6차례만 열렸고, 이마저도 의원 징계안 심사를 위한 회의는 지난해 2월에 마지막으로 열렸다.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가 이제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변 위원장은 취재진에 "안건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게 아니면 상정하지 않는 게 오랫동안 국회 관례였다"면서 "내일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할지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징계논의가 곧바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만일 김 의원 징계안에 속도를 내려면 여야가 징계안을 공동발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야당이 김 의원 징계안 발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징계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면 내일 전체회의 때 안건으로 바로 올릴 수 있고, 의결해서 자문위로 보낼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김남국 의원 징계안이 빠르게 진행돼, 공동 징계안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일각에서도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별도 숙려 기간 없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당 진상조사위원회와 윤리감찰단을 가동해 조사한다는 입장을 이미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기다린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변 위원장은 "(최근 열린 쇄신)의원총회 결의문에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진행상황까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법상 의원 징계안은 심사 전 절차가 많아 별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윤리특위가 의원 징계안과 관련한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자문위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달 안에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내야 하며 필요한 경우 1달 더 연장할 수 있다. 징계안을 만들더라도 2달의 심사기간이 걸리는 셈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이 가까워오면 윤리특위가 활동을 활발히 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첫 회의에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 논란을 '제2의 바다이야기'로 규정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까지 정조준했다. 바다이야기는 2004년 출시된 사행성 게임으로 당시에도 게임에서 번 돈을 현실에서 환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 국민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이 집중 투자한 'P2E 코인'(위믹스) 역시 게임에서 번 돈을 가상화폐로 상장해 재산으로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온라인판 바다이야기' 우려에 한국에서는 합법화되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코인 관련 자금 출처와 이해충돌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진상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원 진상조사단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각 분야, 재야의 고수를 모시고 투명하게 들여다보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FIU에서 법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방향, 이상 거래가 있을 때의 프로세스 등에 대한 공식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에서는 이해충돌과 관련해 김영란법 위반 등 법 적용 범위 등 말했고, 인사혁신처에선 공직자 재산신고 등록했을 때 가상자산을 어떻게 등록해야 할지 등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을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시 소급 적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 단장은 "현재 의무 등록대상자가 약 25만명이고, 가족까지 하면 100만명 정도 추가로 가상자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했다"며 "우선 국회에 한해서 가상자산을 등록하자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한지 검토하고 소급 적용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진상조사단 위원으로 참여한 김희곤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대선 자금 관련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지금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핵심은 자금 출처인데 코인을 어떻게 최초에 구하게 됐는가, 이 정도 자금을 김 의원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계좌 추적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영장이 발부됐는데 그 추적이 이뤄지면 대선자금 등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재섭·권준영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