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활 지원 태부족…손 놓은 부산시

박선자 2023. 5. 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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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마약 범죄는 어떤 강력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습니다.

결국,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처벌에 쏠려있는 방식을 재활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과 사업은 턱없이 부족하고, 부산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선자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약 중독을 상담하고, 치료기관과 연결해 주는 마약중독재활센터입니다.

이곳을 찾는 마약중독자는 지난해 한 달 평균 30명이었지만, 올해 60명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인력은 4명뿐, 울산과 경남에서도 상담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인데, 서울을 빼곤 지역에선 유일합니다.

알코올 중독 재활센터가 전국에 50여 곳, 도박 중독 재활센터도 8곳에 달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또 마약 중독 전문 인력은 찾기 힘듭니다.

[임은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영남권중독재활센터장 : "국가가 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많이 배출을 하고, 배출된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마약중독 재활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나 예산은 없습니다.

국가지정 마약전문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치료한 마약중독자 수는 11명.

한 해 평균 2명 정도입니다.

부산시가 연간 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 해 백만 원도 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약 치료와 재활에 손을 놓은 겁니다.

지난 2015년, 처음 제정한 부산시 조례에는 시 차원의 마약류 폐해 예방 사업을 의무화하지 않았고, 마약 중독자 재활 사업을 위한 토대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환/부산시의원 : "부산시 차원의 자체 사업이 전무한 실정이기에 부산시민을 위한 재활 지원사업을 발굴해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산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를 개정해, 다음 달 정례회에 상정해 심의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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