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범죄 피해 합의, 유의점은?

[KBS 대구] [앵커]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배상해줄테니 합의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해줬다가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거나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범죄 피해 상황에서 합의할 때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합의는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떨 때 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앵커]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떨 때 해당됩니까?

[앵커]

합의가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앵커]

합의를 해줬는데,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앵커]

앞서 말씀하신 부작용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논의는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앵커]

친절한法, 오늘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