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저항에도 개혁 멈추지 않을 것"

尹 출범 2년 차 국무회의
노조 회계 투명성 법안 강조
文정부 부동산 정책도 비판
"집값 치솟아 전세사기 불러"

◆ 간호법 거부권 행사 ◆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 주요 국정목표인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민주노총의 반발 등을 의식한 듯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출발"이라면서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하고 "연금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성급하게 다루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발언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등이 없었던 상황에서 사실상 대국민 메시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전 정부와 차별화 포인트로 재정, 부동산, 원전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고 자평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을 거론하며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하고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낮은 증가율의 예산 편성,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보조금 사용처 조사 등을 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책으로 꼽혔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는 "13년 만에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로 원전 수출을 재개하였고, 차세대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SMR 개발사업에도 착수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성과를 낸 분야로는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K콘텐츠로 불리는 문화콘텐츠 분야 수출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AI, 양자,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이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안보, 전략자산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지원을 신속 과감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발표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발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지원, 우주항공청 설립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