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한국 오염수 시찰단, 日 도우미 역할 우려"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부터 잘못된 출발" 지적
민주당 대전시당 주최 尹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16일 대전 한밭새마을금고 아트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주최 ‘윤석열 정부 1년 국정 운영 평가 토론회’에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News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 시찰단이 자칫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대전 한밭새마을금고 아트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주최 ‘윤석열 정부 1년 국정 운영 평가 토론회’에서 호사카 교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을 하겠다는 안은 당사자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못하는 위법적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일본계 한국인 정치학자인 호사카 교수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은 배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향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윤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아 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3자 변제를 밀어붙이면서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받아내는 걸 포기한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만족스러운 상황을 맞은 기시다 총리로선 지지율이 낮은 윤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서둘러 방한해 2차 한일정상회담을 가졌고,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둔 일본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의식해 한국의 도움을 받으려 하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에 신경을 쓰는 한국 정부에서 파견하는 시찰단이 일본 정부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며 시찰단 활동이 오염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보다 방류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인 호사카 교수는 또한 “한국은 경제에 가치동맹이라는 이념을 동원해 사실상 중국경제를 버리고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선택했다. 하지만 한일경제 회복이 중국경제의 빈자리를 메우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16일 대전 한밭새마을금고 아트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주최 ‘윤석열 정부 1년 국정 운영 평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News1 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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