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급망기본법 심의 지지부진…재정준칙 5월 내 처리 힘들 듯

기사내용 요약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이틀 연속 법안 심의
공급망법 장시간 심사…재정준칙 논의 안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동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여야가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한 공급망기본법 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 재정 적자를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계속 미뤄지면서 5월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날에 이어 법안 심사를 이어갔다.

경제재정소위는 전날 '사회적경제 3법'의 하나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비롯한 7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은 전날 논의하지 못한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안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 두 법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오전에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하던 중 인혁당 사건이나 쌍용차 사건처럼 국가 공권력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어떻게 할지 등을 두고 잠시 대립하기도 했다.

이어 오전 늦게 시작한 공급망기본법 심사는 조항 하나하나를 일일이 살펴보면서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급망기본법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당은 세계 각국이 공급망 강화에 나선 상황에서 수출 경제인 우리나라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야당 또한 공급망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기본이 되는 제정법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오후 6시45분께 공급망기본법 심사를 마친 뒤 산회했다.

류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급망기본법 일독을 다 했다. 문구나 쟁점 부분을 조정하면서 심도있게 심사했다"며 "산회 직전에 추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고, 다시 간사 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이날 공급망기본법 심사에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는 아예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

앞으로 30여개 법안을 더 논의해야 하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달 안에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회 중 기자들과 만나 "급할 일이 없다. 지금 54조원 재정 적자가 난 게 재정준칙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정부가 감세하고 경기가 안 좋아져 부동산 거래가 줄고 세금이 안 걷혔거나 못 걷혀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신 의원은 "지난번에 논의됐던 만큼 순서가 뒤로 밀린 것이다. 선입선출 원칙이 있다"며 "공급망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 잘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류 의원도 "예산부수법안처럼 시한이 있어서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일정을 맞춰야 하는 법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단 야당 간사와 협의할 것이다. 빨리 처리해야 할 필요성 등이 있어서 빨리 논의하자고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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