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지방 이전 기업 상속세 등 면제해야”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편집국장이 만났습니다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과감한 인센티브·이민 정책 필요
새만금, 농생명·바이오 중심지로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9일 여의도에 있는 전라북도 서울본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구위기 해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지사는 지방 분권과 정주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청년층을 불러들일 좋은 방법은 일단 취업이나 창업이나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것이다. 전북은 농생명·바이오 식품 산업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기업을 분산시키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는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억지로 옮길 필요 없습니다. 기업은 혜택을 주면 됩니다. 가장 큰 혜택은 상속세, 증여세 면제일 것입니다. 인센티브는 과감해야 합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전북도 서울본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인구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했다. 현재 연 매출 5000억원 이하 중견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도 확대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매출이 수조, 수십조에 달하는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상속세를 면제하는 데 따른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면 굳이 서울에서 치열한 경쟁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출산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 지사는 또한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게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서울에 남은 학교 부지 일부를 상업지구로 개발할 권한을 줘서 충분히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농생명·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이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1800여명의 박사급 인력을 포함한 연구개발(R&D) 인프라와 새만금 농생명 용지 3000만평 등을 갖춘 만큼, 새만금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처럼 세계적인 식품 허브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지사는 과감한 이민 정책의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이민을 받지 않고 인력 부족에 허덕이다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냐, 아니면 이민을 받아들여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며 미국처럼 갈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왔다”고 강조한 뒤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은 물론 주민 수의 10% 안에서 비자를 발급할 권한을 도지사에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해 양질의 이민자를 받아 산업 인력으로 정착시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하종훈·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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