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 성분 ‘공개 의무화’ 법안, 또 좌초하나

10년째 표류하던 담배 유해 성분 공개 의무화 법안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중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가져갈지를 두고 의견이 충돌하면서 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 중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외됐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논의가 무산된 것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 유해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담뱃갑에 표시가 의무화된 성분은 니코틴과 타르뿐이다. 담배별로 포함된 유해 물질과 그 함유량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개정안은 3월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만, 같은 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또 다른 유사한 법안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등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어 지난 4월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담배성분 공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논의를 진행했지만 각자 입장차만 확인한 채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기재위 경제소위 논의 목록에서 담배사업법이 제외됐다.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5월 논의가 무산된 셈이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앞서 해당 업무의 소관 부처를 가리다 법안 폐기를 반복하던 일이 이번 국회에서도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 통과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담고 있는 국민건강을 위한 기초적 법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담배엔 약 4000여 가지 독성 화학물질과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하지만 국내 현행법에 따라 담배 기업들은 니코틴과 타르만을 표기한다. 타르란 ‘담배 연기 잔여물 총합(Total Aerosol Residue)’을 의미한다. 유해물질의 총량만을 표기해 어떤 유해 물질을 얼마나 함유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제정하고 ‘담배 유해 물질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권고하고 있다.

담배의 유해 성분 공개 관련 내용의 법률안은 2013년 유재중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해 최근까지 약 10년 동안 총 12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 금연 단체 관계자는 “부처 간 싸움으로 이번에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익을 보는 것은 담배회사뿐일 것”이라며 “금연정책의 기본은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