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윤리특위 구성 합의…민주, 김남국 징계안 공동발의엔 즉답 피해

하종훈 2023. 5. 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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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6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를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공동징계안을 제출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했으나, 진상조사가 우선인 민주당은 지도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하는 등 고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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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간사·소위원장 인선 마무리
與, 기간 2주 단축 강조하며 압박
野 “징계안 지도부와 협의 필요”
金 자료 제출 미흡…자체조사 난항
위원회 구성 논의하는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가운데) 의원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위원회 구성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6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를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공동징계안을 제출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했으나, 진상조사가 우선인 민주당은 지도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하는 등 고심이 커지고 있다.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 국민의힘,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과 만나 김 의원 징계 관련 일정을 논의했다. 윤리특위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어 간사와 소위원장을 선임해 특위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변 의원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가급적 김 의원 건을 조기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여야가 공동 징계안을 오늘 중 발의할 경우 내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김남국 의원 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 의원은 “내일은 윤리특위 구성하는 절차까지 하고, 내일 전체 회의에서 간사가 선임되면 곧바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음에 전체 회의를 열어 그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여야가 합의해 빠르게 김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숙려 기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약 2주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 처리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 강령 위반 혐의로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김 의원에게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인 ‘제명’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당장 공동징계안을 발의하기보다 당 자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두고 계파 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김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친명(친이재명)계와 ‘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불완전한 자료 제출로 인해 자체 조사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를 수집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탈당 전에 상세한 자료요청을 한 상태였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김 의원의 전자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변인은 “상황변화가 생겼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못 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조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을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내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여는 등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돈 봉투 사건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보면 내부적 해결에 일말의 희망도 걸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자체 조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 김 의원의 거짓을 걷어내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종훈·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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