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자치경찰’ 속도…“견제장치 확보 ‘시급’”

[KBS 전주] [앵커]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법 통과와 맞물려 이른바 '전북형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작 현장과 소통 없이 지자체장 권한만 키워 치안의 공정성과 질을 낮출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인환/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장/지난 4월 : "전북특별자치도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변화가 있어서 세종, 제주, 강원, 전라북도까지 네 군데를 시범 실시를 하기로…."]

권고 결정 직후 이른바 '전북형 자치경찰제 시범안'을 내놓은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지방분권 확대를 명분 삼아 교통과 여성·청소년, 생활안전 등을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하고, 업무와 인력을 넘겨받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국가경찰은 남겨진 수사에만 집중하고, 자치경찰이 지구대와 파출소를 포함해 '주민 밀착형' 치안을 맡는 형태로 경찰 조직을 쪼개는 겁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받고, 법을 고쳐 해마다 5백억 원가량의 과태료 등도 재원으로 쓰겠다는 계획.

시장과 군수에게 정책과 예산 방향을 잡는 협의회 구성 권한을 줘 '자치'를 강화하겠다지만, 현장에선 기대보단 걱정이 앞섭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치안 현장의 의견 수렴이나 경찰 조직과 조율 없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해왔다고 지적합니다.

[박상욱/전주완산경찰서 직장협의회장 : "이원화가 실시되면 시민들 피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찰 업무가 아닌데 왜 우리가 해야 하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전북경찰 5천백여 명 가운데 70%에 달하는 3천5백여 명이 자치경찰로 넘겨지는 상황.

이들에 대한 인사권뿐 아니라 자치경찰본부장과 지역 자치경찰위원 등의 임명권도 도지사가 쥐는 데다, 15명의 자치경찰대장도 시장·군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는 만큼, 권력 유착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손범수/전북경찰직장협의회장 :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부당한 인사와 사건 개입, 갑질 등에 대한 감시, 방지를 위한 경찰직장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3일 경찰제도발전위 권고안이 마련되면 그에 맞춰 시범안도 개선할 계획이라며, 법률 제·개정 요구와 함께 경찰 조직과 협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김종훈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