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사 요구에 귀 막은 것 아냐...특정 정치세력이 법 통과"

조은지 2023. 5. 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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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진행된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간호법이 시행됐을 때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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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진행된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간호법이 시행됐을 때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의 요구에 귀를 막은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정부·여당은 현재 의료법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법 손질을 놓고 여야 협상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을 '안타깝다'고 표현한 관계자는 특정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간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법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앞으로도 재의요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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