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전세사기 대책, 속빈 강정”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도의회 야당이 이를 속빈 강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6일 논평을 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마치 구원투수인 마냥 직접 등판해 요란법석하게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정작 내용물은 마치 쥐 한 마리에 불과한 꼴”이라며 “김 지사는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 ‘테일러 메이드’ 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자신했다. 그렇게 내놓은 정책이 결국 정부와 국회를 향한 건의와 촉구뿐이니 일말의 희망을 안고 도의 발표를 기다렸던 전세 피해 도민들의 허탈함만 키운 격”이라고 비판했다.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 건의(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확대 정부 건의(전세사기특별법 제정)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도의 대책을 거론한 도의회 국민의힘은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건의 내용 상당수는 이미 그 필요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된 것들”이라며 “그나마 핵심 대책이라고 내놓은 협동조합 설립 지원도 정작 피해 도민들께는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현장에 혼선만 부추겼다”고 폄하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정부와 국회에 촉구를 가장한 훈수를 두기보다는 차라리 피해 도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일부터 선행했어야 했다”며 “빈 수레만 요란한 김 지사의 도정 운영이 하루빨리 전환점을 찾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