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지역 불합리, 뗏법"…경남도의회서 해체 촉구 목소리

게임산업 진흥 조례 제정안 등 상임위 통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와 게임산업 진흥 등 각종 조례안과 건의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의 전체 농지 중 절반 가까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16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2021년 기준 경남 전체 농지의 약 47.9%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생산용·개량 목적 말고는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장병국(밀양1) 의원은 "누가 봐도 농지 용도에 맞지 않는데도 '식량 안보'라는 미명 아래 농업진흥지역의 절대량을 맞추고자 묶여 있는 불합리를, 이미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농촌 주민에게 계속 감내하라는 것은 뗏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30년이 지나면서 도시화·정보화가 가속됐고, 농지를 보존하는 것만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며 "농업진흥지역 제도 전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토지의 현황과 용도가 서로 맞지 않는 구역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실태조사 추진, 토지의 실질과 형식이 맞도록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등이 담겼다.

게임콘텐츠를 육성하자는 내용이 담긴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 제정안'도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박남용(창원7)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1명이 참여한 조례안에는 5년마다 게임산업 진흥계획 수립·시행, 차세대 게임인재를 양성하고 게임 제작·유통 사업 지원, 창업 공간·인재양성 프로그램 등 게임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게임산업은 단순 콘텐츠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있다"며 "경남의 관련 기업은 전체의 0.2% 수준으로, 수도권 과밀화 현상 속에서 경남의 소외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더 이상 관련 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경남대에 전국 12번째인 글로벌게임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3명이 의원이 참여한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년간 경남의 헌혈률이 전국 시도 중 최하위여서 혈액 부족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경상남도 헌혈 권장 조례'로 제명 변경, 헌혈권장 활동계획 수립과 사후관리,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포상, 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헌혈 도민 지원 등이 담겼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지원 조례안은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주봉한(김해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기업 ESG경영 확산·지원 여건 조성하는 시책 마련 책무, 5년마다 지원계획 수립, 재정 지원·포상 등이 담겼다.

주 의원은 "ESG 경영의 선제적 대응과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경남형 ESG경영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산업체 수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ESG 경영에 대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내 ESG 경영실태 조사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과 건의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4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5월 임시회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20여건의 조례안과 건의안을 심사하고 현지 의정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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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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