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의요구는 불가피한 결단"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다수 의석 무기로 의료계 분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호법 제정 윤 대통령 공약, 공약 파기 이유 사죄해야"

국제 간호사의 날인 지난 12일 오후 간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가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두둔했다.

강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불안을 초래함은 물론 의료계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까지 불러일으켰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갈라치기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의료계를 두 쪽으로 분열시킨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에 함께 헌신했던 의료계를 향해 의사와 간호사를 편 갈랐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채 민주당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는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지난번 양곡관리법에 이어 또다시 간호법을 밀어붙였다"며 "국익을 해치고 나아가 국민 건강을 볼모로 선동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고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 마련 등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총선용 '표' 계산에 골몰하기 전에 민생을 위한 입법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며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