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임기 내 연금개혁"… 성공하면 역사에 남는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에서 연금개혁의 골격과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4년 남은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선언으로 개혁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나 법 개정 사안은 하나도 이뤄진 것이 없고 지지부진하다. 국민연금 개혁이 주된 과제인 연금 분야에서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 가서야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소극적 입장이었다. 이번에 '합의안 도출'을 다짐한 만큼 진일보한 것이다.

최근 연금개혁에 성공한 프랑스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개혁은 '지옥과의 싸움'이라고 할 만큼 지난하다. 프랑스는 수개월을 격한 반대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우리의 경우 정치권이 먼저 개혁의 단초를 튼다는 차원에서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고 지난 4월까지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활동기간을 10월까지 연장하는 등 도출안을 내지 못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조정)을 넘어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까지 나아감으로써 논의를 더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이 모두 이해당사자라 할 만큼 복잡하고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개혁은커녕 국론분열만 부르게 된다.

그럼에도 한시가 급한 것이 연금개혁이다. 개혁을 늦출수록 나중에 치러야 할 비용은 더 불어난다. 지난 1월 실시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보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4차 추계보다도 2년 앞당겨져 2055년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그때 연금수급 연령이 되는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한푼도 못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청년세대들에게 국민연금 무용론이 확산할 수 있다.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만이라도 '원포인트 개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 9%인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소득대체율이나 연금수급연령 추가 연장 등은 나중에 논의하면 된다. 윤 대통령이 '임기 내 개혁'으로 개혁 시기를 널찍이 잡은 것은 합의의 어려움을 감안해도 너무 낙낙한 느낌이다. 개혁 착수는 빠를수록 좋다.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성공하면 역사에 남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