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뒤늦은 `김남국 코인` 압색… 속도내야 불법 은폐 잡는다

2023. 5. 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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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소속 감남국 의원의 코인거래 의혹과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시드머니'(종잣돈)가 어떻게 조성됐는지를 밝히고,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검찰은 거래소 등 외곽부터 시작해서 수사망을 좁혀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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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빗썸과 업비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무소속 감남국 의원의 코인거래 의혹과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암호화폐가 오고 간 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돼 있지만 이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선 거래소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거액의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코인 관련 혐의 등을 보강해 이번에 세 번째 청구 끝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앞으로 검찰이 법적으로 규명해야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시드머니'(종잣돈)가 어떻게 조성됐는지를 밝히고,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김 의원은 위믹스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잡코인'을 사고 판 흔적이 드러났으나 자금 출처나 물량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 이용, 입법 로비 등의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한 서울시 의원은 김 의원이 게임업계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수사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의혹과 논란들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제 거래 내역을 확보했으니 이를 추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보다 많은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검찰은 거래소 등 외곽부터 시작해서 수사망을 좁혀가는 모양새다. 뒤늦은 수사인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 수사가 제 속도를 내지못하면 '야당탄압 수사'라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야 불법과 은폐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력을 총동원해 실체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가감없이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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