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 현금살포·갈라치기·반일정서 `3대 票퓰리즘`에 단호한 尹 [尹대통령의 `뚝심정치`]

일각 반대·여론 압박에도
"할 일은 한다" 기조 유지
화물연대 파업 원칙 대응
건폭·노조개혁 드라이브
尹 "국민 건강이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 리더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부 주변의 반대와 여론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부터 일관되게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윤 대통령은 16일 집권 2년차를 맞은 후 첫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재가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2호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의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양곡관리법안에 대해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입법부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간호법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입법 대안을 주문하는 결단을 내렸다.

직역 간 갈라치기 우려에도 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를 정면 돌파로 대응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다. 이것이 흔들린다면 어떤 정책보다 국민 건강·안전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간호법이 시행되면 전체 의료체계를 관장하는 의료법이 흔들리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간호사들의 요구에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의료법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간호법이 안된다면 다른 입법을 추진하고, 여야가 종합적으로 논의해 의료법 체계의 필요한 부분을 바꾸는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는 정치적 부담도 적지않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간호법은 대통령의 공약집에 쓰이지 않았더라도 공적으로 약속했던 것"이라며 "미리 진솔하게 말하고 양해를 구하는 설득을 해야 한는데 결국 간호협회를 적으로 돌리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도 "명분도 없이 직역단체 간 이익갈등에 정부가 끼어드는 양상이 됐다"며 신중한 후속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뚝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부터라 할 수 있다. 포괄임금제 일몰에 반대해 연장을 요구해온 화물연대 측이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들어서자 정부는 우선 대화와 타협으로 일몰법안을 연장하기로 1차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화물연대는 정부의 대안에 불만을 표하며 2차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돌입했고,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원칙 대응을 지시했다.

이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와 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노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한일 관계개선도 윤 대통령의 뚝심이 만든 성과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안팎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방식'을 택하면서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방일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을 성사시키며 12년 만에 한일 관계가 정상궤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초청으로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김미경·김세희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