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위이자 협치 거부”라며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간호법을 “의료계 갈라치기이자 날림입법”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지금 윤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선 당 회의에서도 “거부권 행사는 의회주의를 짓밟겠단 우격다짐의 힘 자랑”(김민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서명·발의한 간호법을 자신들이 반대하는 B급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압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타협안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한간호협회와 야권 반발에 대해 “(재의) 표결 시점이라든지, 표결하기 이전 양당 간 논의를 어떻게 할지 등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중재안 협상 상황을 묻자 “아직 민주당과 간협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 데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로지 국민 건강만 생각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