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에 여야 극한대립… 의사·간호사 갈등 격화

野, 尹 겨냥 "공약 파기" 공세
與 "입법폭주 견제위해 불가피"
절충안으로 후속 협상 압박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성토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공포 촉구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영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16일 두번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야의 진영 대결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 의석 3분의2 이상이 요건인 재투표 관철이 난망하다고 보면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의료법으로부터 '간호 업무 분리'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법'으로 전환한 절충안으로 야당에 후속 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간호법은 유관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어일으키고,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직역 간·국회 내 논의 부족을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당대표가 이날 경기 안성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 "헛공약 그리고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입장문에서 "정부여당이 (직역 간) 갈등 중재와 합의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도 이날 김희서 수석대변인이 "대통령과 여당이 본회의 재의마저도 막아선다면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본회의 재투표 추진 여부를 두고는 민주당에서 이 대표가 "당 안에서 상의를 충분히 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장외에서도 찬·반 진영이 갈라섰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시민단체 등의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윤 대통령이 제정 약속을 파기했다며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의협 회관 앞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환영 입장을 냈다. 다만 형사 전과를 매개로 의료인 면허취소 대상 범위를 넓히는 의료법 개정안 재의요구가 없는 것에 "아쉽다"며 국회 재논의를 요구했다.

여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대화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공회전이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간호법) 재표결 문제를 비롯해 표결 시점, 표결 이전에 양당 간 법안 관련 논의를 어떻게 건지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해보겠다"고 밝혔다.

여당 대변인단은 거부권 행사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선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부터 야당 단독 본회의 직회부·의결이 반복돼 "입법폭주"라는 것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쳐 46만 간호사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단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절충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간호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페기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