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호법 거부는 尹 공약 파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신뢰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어…공약 잘못이라면 설명·사과해야"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공약 파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등 강한 어조로 정면 비판했다.

이 대표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며 "헛공약, 그리고 공약 파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권한을 위임받고,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치인의 약속을 믿고 주권을 위임한다. 그래서 신뢰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간호법안을 처리했는데,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만약에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기자들이 본회의 재의결 추진 관련 전략을 묻자 "거부권 행사 뒤에 우리가 어떤 구체적 조치를 할지는 당 안에서 상의를 충분히 해서 결정하겠다"고만 하고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았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