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여야 충돌

與 “의료계 갈라치기법”… 野 “尹, 공약 스스로 파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윤 원내대표·이철규 사무총장. 연합뉴스

 

여야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반대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를 열거하며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얼마나 급했으면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서 앞뒤도 안 맞는 조항을 수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기까지 했다”면서 “민주당이 의료계 갈라치기에 몰두한 나머지 간호법 처리에만 열을 올렸지 중요한 법안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도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간호법의 재의요구 결정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말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처우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껍데기 법안”이라며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서 열린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마친 후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라며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며 “헛공약이나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를 했다”며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페이스북을 통해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하남)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거부해야 될지도 모르는 날”이라고 비난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