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 또 무산…22일 재논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위한 여야의 합의가 이번에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오늘(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3시간 넘게 논의를 이어갔지만. 피해 구제 방법 등에 대해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은 경·공매 절차 전체를 지원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더 촘촘한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오는 22일 추가 법안소위를 거친 뒤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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