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결과 공개' 직권 공포에…시의회 여야 장외 공방

기사내용 요약
민주 "의장이 독단적으로 직권 공포"
국민의힘 "'내로남불'에서 벗어나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 공포 서명을 하고 있다. 2023.05.1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초·중·고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것을 두고 시의회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서울 공교육이 후퇴의 기로에 섰다. 국민의힘 출신 김현기 의장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지원조례를 독단적으로 직권 공포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조례 공포를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조례의 효력은 즉시 중단되기 때문"이라면서 "의장은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무리하고 성급하게 조례를 직권 공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해당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 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있다. 김 의장은 "해당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것"이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취지라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학교 줄 세우기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에 반발해 대법원 제소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도의 제왕적 시의회 운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도, 시민의 반대 목소리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는 고려사항이 되지 못하는 듯하다"면서 "이 조례가 수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서울 교육의 최후의 보루가 된 대법원이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독단적'이라는 민주당을 향해 "'가짜뉴스'를 퍼뜨려 의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의장께 사과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2010년 10월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 출신 허광태 의장이 '서울광장 조례'를 직권 공포한 것과 2011년 1월 '무상급식 조례'를 역시 허 의장에 의해 직권 공포된 사례를 들어 "이번 '기초학력 조례'와 다를 바 없는 구도였다"며 민주당의 행보를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의장은 법에 따라 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말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의장이 정당하게 공포한 것을 두고 '독단'이라는 이미지를 의장에게 씌우는 것은 가짜뉴스 퍼뜨려 의회의 명예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을 하더라도 앞뒤를 살펴보면서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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