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됐지만···광주 군공항 이전 산넘어 산

광주·전남 부지선정 이견 심화
시장·도지사 회동 '빈손' 종료
소음·이주대책 등 원론만 확인
유치전에 뛰어든 함평도 변수
'광주 편입' 등 새 갈등 요소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5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한 뒤 도민들의 협조를 부탁하는 큰절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라남도

[서울경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대 분수령로 꼽혔던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부지 선정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 유력했던 무안 대신 함평이 유치전에 적극 나서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뚜렷한 타협을 이루지 못하면서 장기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16일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전을 위한 최대 고비를 넘었다. 하지만 당초 특별법만 통과되면 이전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대한 빨리 광주 군공항이 이전되기를 바라고 있고 전남도는 이전 부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 난관이다. 양 광역단체의 입장 차이를 봉합하기 위해 지난 10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첫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이번 회동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비공개로 군공항 이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3가지 사항의 공동 발표문을 내놨다. 소음 문제, 이주 대책, 지역발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유치 대상 지역에서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은 이날 양 지자체장의 회동에서 전향적인 합의를 기대했지만 사실상 진전 없는 원칙론만 재확인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이상익 함평군수가 최근 광주 군공항 유치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 군수는 “함평에 광주 군공항이 이전되면 젊은 장병들이 상주하는 것은 물론 광주빛그린산단, 광주미래차국가산단과 연계한 기업도시 건설과 KTX 함평역 신설 등 획기적인 지역성장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인구 3만명이 붕괴될 상황에 내몰린 함평군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공항 유치를 위한 국민 여론조사를 8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당초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무안에 광주 군공항 이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가 불거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만약 함평으로 광주 군공항이 이전되면 무안공항은 반쪽 짜리 공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공항 통합이 계획된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안군 내에서도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광주 군공항의 조속한 이전을 바라는 광주시는 함평으로 군공항 이전이 결정될 경우 함평군을 광주시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앞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놓고 경북 군위군이 공항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대구시에 편입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함평의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군공항 유치의 반대급부로 행정 편입과 인센티브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약 5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업비 상당수가 토지 보상과 건설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광주시가 이전 지역에 지급할 주민 지원용 사업비만 5000억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군공항 건설 단계에서만 5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3만여명이 넘는 취업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부대 주둔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30년간 총 1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새로 건설되는 군공항에는 소음완충지역을 신설해 소음을 최대한 저감하고 일정 소음이 넘을 경우 매월 현금으로도 보상한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평군이 군공항 유치전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의 관문 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며 “광주시 및 전남도 산하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