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결국 거부권 "과도한 직역갈등 불러"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尹대통령, 양곡법 이어 두번째
"충분한 협의·숙의 부족 아쉬워"
민주당은 반발 "국회서 재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권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 직후에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도 즉시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번째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마자 국회에서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며 강하게 반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 등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어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밝혀 내년 총선 전 낙선운동 등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외교도, 경제산업정책도 모두 국민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과 부동산, 에너지 정책 등에서의 지난 1년간 성과를 강조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거듭 비판했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추진의지를 재차 언급한 윤 대통령은 문 정부 정책과의 차별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나아갈 국정개혁 방향 제시를 통해 이날 거부권 행사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며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 현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