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으로 손녀 말 구입까지 구입”..감사원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 73명 수사 의뢰

비영리 민간단체 10여곳이 허위 경비를 신고하거나 인건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수백만원에서 10억원까지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횡령한 돈으로 손녀 유학비와 말 구입을 지원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날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감사한 결과 비영리 민간단체 10여곳에서 조직적인 횡령을 확인하고 단체 대표와 회계책임자 등 7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강사료·인건비 돌려막기, 허위 용역계약 체결으로 보조금 받기 등 다양한 수법이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한 민간단체는 본부장과 회계간사가 공모해 ▲지인을 허위 강사로 등록 ▲영상제작업체와 사업 계약 후 취소 ▲현수막 제작 대금 부풀리기 등의 방식으로 10억 530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보조금은 본부장 자녀의 사업과 주택 구입, 손녀 말 구입 및 유학비 등에 쓰였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직원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도 다수 적발됐다. 한 공공외교 관련 보조단체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행사 지원차 나온 인력에 회당 500만~800만원씩 근무비를 송금한 뒤 실제 임금인 100만원을 제외하고 돌려받고도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에는 처음 지급한 입금증을 등록해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한 직원에게 정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게 한 뒤 수령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자기 돈처럼 쓰고 다닌 동식물 보전사업 단체 대표와 회계담당자도 포착됐다. 이들은 2억 9000만원을 빼돌려 자동차 구입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서 억대 지원금을 받은 한 청소년보호 관련 단체 대표가 자신과 이사가 운영하는 기업에 전산 용역계약과 허위 홍보물 제작 계약을 체결해 1억 6200여만원을 돌려 받은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유용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부의 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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