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폐지해야"…현직 지방의원 소신발언

허용복 경남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제언

허용복 경남도의원이 16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경남도의회 실시간 중계영상 캡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현직 지방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경남도의회 허용복(국민의힘·양산6) 의원은 16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저는 누구나 말하고 싶었지만 결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간의 잘못된 관계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을 마치 자신의 아랫사람이나 부하처럼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원조차도 공공연하게 국회의원 눈치를 보는 것이 바로 작금의 우리 정치 현실”이라며 “이는 각 정당의 지방의원 공천권을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국회의원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선거 때만 되면 실제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정책을 반영할 인물보다는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이른바 낙점을 받고 공천을 따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공천혁명, 특권과 특혜를 타파할 권위 혁명, 반칙과 비리를 타파할 의식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 국회의원이 겸임하고 있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정당 관리인에게 맡김으로써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피선거인이 공천돼야 한다”며 “선거를 관리할 정당인과 선거에 출마할 정치인을 분리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정당한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국회의원은 연 1억5000만원의 세비와 5000만원의 활동비, 연간 후원금 1억5000만원, 9명의 보좌진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국민의 엄정한 눈높이에서 이러한 특권과 특혜를 타파해 국민의 대표로서의 올바른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각종 범죄행위로 4명이 사퇴했고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도 언론에 거론된 사람만 10여 명이 넘어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5% 이상 된다”며 “청렴성의 의식혁명으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25세에 정계에 입문하여 36년 동안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이 문제를 경험하고 고민해 왔다”며 “이제 제22대 총선이 불과 11개월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가 경남에서부터 들불과 같이 타올라 경남이 깨끗하고 당당한 정치혁명의 발원지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