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되돌아온 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처리한 野

尹 2호 거부권 행사한 날
민주, 또 다른 쟁점 법안 단독 의결
국힘은 형평성 등 이유로 반대
방송법·노란봉투법도 '뇌관'
여야 '입법 전쟁' 격화 예고

간호법 되돌아온 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처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권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중 하나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추가 강행 처리하면서 당분간 거야(巨野) 입법 권력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맞서는 극한 대치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재정 부담 가중·도덕적 해이 유발·타 계층과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 민주당 ‘입법 강행’을 비판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앞서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처럼 '본회의 직회부→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60일 내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는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그동안 민주당 등 야권은 '게이트 키퍼'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양곡관리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왔다.

이 밖에 앞서 야권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명분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등도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부의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방송법 직회부 절차가 무효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를 '거대 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인식, 본회의 통과가 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접 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 행위 탄압 목적 손해 배상과 가압류 금지 등이 골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뇌관이다.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후 지금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에서 "개정안은 조직화된 소수의 노동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노동 개혁을 강조한 윤 대통령도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간 경직된 노동 시장 이중 구조 타파를 강조한 바 있어 향후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