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공동 징계하자"…野는 "당 협의부터"

원종환 2023. 5. 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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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암호화폐 투자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동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리특위위원장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과 여야 윤리위 간사 내정자들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윤리특위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당 차원의 조사와 징계, 국회 차원의 징계를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며 "국회 윤리위 제소 및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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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열고 일정 논의
野 내부서도 징계 목소리 커져

여야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암호화폐 투자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동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리특위위원장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과 여야 윤리위 간사 내정자들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윤리특위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변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가급적 김 의원 안건의 조기 상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이양수 의원과 송기헌 의원을 간사로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공동 징계안’을 앞세워 김 의원 처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의원은 “여야가 김 의원 공동 징계안을 오늘 중으로 발의하면 내일(17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 의원은 “(지도부와) 협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 공동 징계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지 않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당 차원의 조사와 징계, 국회 차원의 징계를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며 “국회 윤리위 제소 및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도 윤리특위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에는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36건의 제소 건이 올라왔지만, 실제 국회의원 징계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에 윤리특위는 “불체포 면책특권을 지닌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자정 능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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