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덴힐리조트 투자진흥지구 해제 위법".. 추징금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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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덴힐리조트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투자진흥지구 해제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세금 추징도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아덴힐리조트 사업자측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지난해 8월 제주자치도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세금 추징 절차에 들어가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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