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외로웠어요”…나이 속여 고교입학 20대 한인女, 법원 판단은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5. 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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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I프로그램 성실이행하면 혐의 벗을수도
신모씨 정신상태 검사 진행
29세 한인 여성 신모씨가 나이를 속여 고교에 입학하려다 나흘만에 체포됐다. [사진출처 = CBS뉴스 보도화면 캡처]
미국에서 서류를 위조해 고등학생 행세를 하다 붙잡혀 기소된 20대 한인 여성이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생겼다.

AP통신은 16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법원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의 ‘재판 전 개입 프로그램(PTI, pretrial intervention program)’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PTI 프로그램은 3~4급의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자들에게 일정기간 치료나 재활, 사회 봉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조정 절차다.

PTI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이에따라 신씨는 정신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됐다.

앞서 한국 국적인 신씨는 위조한 출생증명서로 뉴저지의 뉴브런즈윅 고교에 입학, 나흘간 다니며 수업을 듣다가 지난 1월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해당학교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도 모두 불안에 떨었다.

한 학생은 “모두가 무서워하고 있다”며 “일부 학생은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은 “신입생인척 했으나 도무지 우리 나이대로 보이지 않아 놀랐다”고 말했다.

해당 여성은 몇 몇 학생에게 ‘같이 놀자’는 문자를 보냈으나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고 또 다른 학생은 토로했다. 이 학생은 그러면서 만일 나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 뒤에도 그는 다른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로 계속 문자를 보내는 등 학교생활에 대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앞서 법원에서 ‘외로워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던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신씨가 나이를 속이고 고등학교 입학한 것은 맞지만 악의는 없었다”며 “안전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줄 곳이자 애틋하게 그리워하던 장소를 찾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신씨는 16세 때 혼자 미국으로 와 사립 기숙학교에 다녔다. 이후 뉴저지주의 럿거스 대학에 진학해 2019년에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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