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페이’ 예비군 수당 오르나…與 처우개선 추진

국민의힘 청년정책 특위 정책 마련
훈련 참석 대학생 불이익 해소 포함

강원도 춘천시 한 군 부대에서 예비군들이 총기를 지급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국민의힘이 ‘애국페이’로 불리는 예비군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16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가 오는 19일 회의에서 예비군 기본권 확대를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학습권·이동권·경제권 등 '예비군 3권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고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교수들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하거나,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성적 등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많아 이를 제재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다.

특위는 예비군 훈련 참석을 위한 교통 지원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비군 훈련장이 외진 곳에 위치한 만큼, 이동 수단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특위는 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 인상도 검토 중이다.

2박3일 간 진행되는 동원예비군훈련 보상비는 올해 기준 8만2000원 수준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청년들 의견을 반영해 현실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특위 관계자는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 있어 정부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1일 민간기업 채용 때 인정하는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1호 정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