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먼저”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추진…여야 온도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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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우선적으로 자진 신고하고 위법성 등을 조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부터 솔선수범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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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우선적으로 자진 신고하고 위법성 등을 조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부터 솔선수범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여야는 오늘(16일)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고,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과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 회의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당사자인 정무위원들만이라도 (가상자산) 관련 전수조사와 자진신고에 앞장서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내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KBS와 통화에서 “우리 정무위만이라도 먼저 조사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소위 위원들이 모두 동의했다”면서 “초안을 만든 뒤 내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우리끼리만이라도 의결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는 결정할 입장도, 권한도 없다”면서 “그건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고, 양당 지도부가 합의하면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선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의 의혹을 물타기 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정무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번 결의안의 대상은 정무위 소속만 하자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 차원”이라면서 “아직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내일 이후 더 논의를 해야한다”라고 밝혀 김 의원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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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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