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학력 조례 직권 공포에 시의회 여야 공방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직권 공포한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교육청의 갈등 속에 여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시의회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김현기 의장이 조례를 무리하고 성급하게 독단적으로 직권 공포했다"며 "서울 공교육이 후퇴의 기로에 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 "2010년 10월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 출신 허광태 의장은 서울광장 조례를 직권 공포했고 2011년 1월에는 무상급식 조례 역시 직권 공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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