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연구모임?'…세종시의회 역대 가장 많은 5개 구성

일부 의원, 지인·출마예상자 구성…논공행상·홍보수단 전락 우려
김현미 의원 대표 '하계U-대회 모임' 대부분 지인 중심…사모임?
이소희 의원 대표 '교육자유특구 모임' 출마자 알리기 홍보 수단?

세종시의회 전경.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내 연구모임이 역대 가장 많은 5개가 발족한 가운데 모임 구성에 대표의원의 지인 챙기기나 선거 출마예상자 얼굴 알리기용, 혹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들의 참여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연구모임은 통상 시의회나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목적으로 구성하나, 이를 제안한 대표 의원의 사모임 성격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번 4대 시의회에서 사실상 첫 발족 등록한 연구모임은 모두 5개다. 2012년 세종시 승격 후 4대째인 의회 중 역대 가장 많다. 지방선거를 실시한 해(2014년·2018년·2022년)를 제외하고 매년 3개씩 생겼고, 2021년에만 4개가 결성된 바 있다.

이번 4대 세종시의회의 연구모임은 △자치경찰제도 발전 연구모임(대표의원 유인호) △1생활권 상가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임채성)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김현미)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 연구모임(이소희)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김현옥) 순으로 등록됐다. 민주당 의원 대표 4개, 국민의힘 의원 1개다. 모임은 올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한다.

이중 하계U대회와 교육자유특구 모임은 구성과 동시에 한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 외에 별다른 활동이 없다.

세종시의회 연도별 '연구모임' 활동 현황. 자료=세종시의회

5개 연구모임의 전체 지원 예산은 1억2500만원이다. 각 모임당 연구용역비 2000만원(5개 총 1억원), 모임당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씩(5개 총 2500만원) 지원된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선 모임 구성 위원들 대부분이 이를 주도하는 대표의원의 지인 중심으로 꾸려진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중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소담동)이 주도해 만든 '하계U대회 모임'의 구성원 중 정민회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세종시당 공천 심사를 맡았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역시 김세환 한밭대 교수는 물론 박사과정 동기인 김진성 세종시체육회 여가스포츠팀장도 김 의원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물들이다. 김 의원 역시 스스로 개인적 친분에 의한 인적 구성을 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데 대해 "(외부 분석들과)조금 다르긴 하나,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주도해 만든 '교육자유특구 모임'의 경우 현재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제화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류 변호사는 스스로 내년 총선 때 세종 갑구(남쪽)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실상 출마 예상자의 얼굴 알리기용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 됐다.

이외 일부 연구모임도 위원 개인의 경륜과 모임간 연결성이 크지 않은 인물들이 일부 포함돼 있다.

결국 의회 연구모임이 지인들 챙기기나 출마자들의 네임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게 이번 의회란 분석이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각 연구모임마다 딱히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변호사들이 일부 포함돼 있는 점은 의아스럽다"며 "전문성 없이 단순히 친분에 의한 인적 구성은 지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