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만 재정은 미래세대 약탈… 연금 개혁 미루지 않겠다”

국무회의서 2년차 각오 밝혀
“국가채무 5년 만에 400조원 늘어
연금, 임기 내 반드시 합의 도출”
“문정부의 비정상 정상화 위해 노력
반시장 경제정책 민간 주도로 전환
규제 정상화로 주택시장 안정화
탈원전 폐기 원전 생태계 복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며 재정 등 분야에서 전임 정부 잘못을 바로잡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미루지 않고 추진해나가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출범 2년차 소회와 각오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지난주 주재한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도 과거 정권이 초래한 비정상적 상황을 정부가 정상화하려고 노력했다며 문재인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특히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며 재정과 부동산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 기조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바로 경제의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 문제를 놓고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세계 최고 수준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하는 국가 정책 기조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 분야에서도 최고 수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필요성과 국정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며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제 지원 배제 등 대응도 강조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며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을 놓고는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방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돼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