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에 공방…"불가피한 선택" "공약 파기"
차승은 2023. 5. 16. 18:18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정치권에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입법권 남용 과정에서 초래된 국민적 갈등은 야당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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