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반등은 시기상조, 부동산 경착륙은 우려 해소"

핵심요약

취임 1주년 간담회, 인위적 미분양개입 없어
미분양 해소되고 예측·관리 가능한 상황
전월세 신고제는 1년 유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원 기자

취임 1년을 맞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는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집값상승 반전은 시기상조며 미분양 문제에 대해 정부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연초에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다 해소된 것으로 본다"며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상승 반전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3~4개월 안에 미분양으로 부동산·금융 시장에 충격을 주고 건설사 경색으로 이어질 조짐은 없고 현재로서는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미분양이 9만가구 선까지 가다가 점차 해소되고 있고 준공 후 미분양은 9천가구 선에서 멈춰 있는데, 몇개월 내로 갑자기 늘어날 만한 지표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를 낮추거나 임대로 전환하는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통해 미분양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주택 공급 기반을 꾸준히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원 장관은 "인허가나 착공, 분양을 미뤄 임기 후반기에 집값 폭등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급 기반 확대 노력을 할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 인허가, 청약 규제 등을 이미 거의 다 풀었지만,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1기 신도시나 도시재정비 지역의 여러 정비사업, 공공분야 임대주택 이런 부분으로 공급이 너무 널뛰기하지 않게 안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중도금대출 같은 뒤에서 공급순환을 푸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데, 시점이 지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셋값이 내려서 이전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대출을 터주자는 금융당국과의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 방안을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하면 국토부도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지나갈 길을 열어주고 지나가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시점은 1년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원 장관은 "지금 전세가율, 역전세, 심지어는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까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신고제라는 문제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단 임대차 시장 전체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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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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