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계엄군이 저항력 없는 민간인 학살"(종합)

기사내용 요약
저항 능력 없는 민간인들 학살해
봉쇄 과정에서 확인·보복 사살도
광주檢, 총상→타박상 조작 정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송선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열린 대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 작전을 수행 중이던 계엄군이 저항 능력이 없거나 시위와 무관한 다수 민간인을 진압 과정에서 학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광주지방검찰청이 검시보고서에 '총상'을 지우고 '타박사' 등을 기재하는 등 사인을 조작한 정황도 나타났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16일 '2023년 5·18조사위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사망자 166명의 사망 경위와 원인, 장소, 날짜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번 보고회에서 계엄군이 노약자, 장애인, 부상자를 구호하는 시민이나 집에 있던 시민 등 시위와 무관하거나 저항 능력이 없는 민간인을 살상했다고 발표했다.

조사위는 "다수의 민간인이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다"며 "사망자 중에는 14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8명, 여성이 12명, 장애인 및 60세 이상 노령자가 5명"이라고 전했다.

조사위는 "계엄군은 상가와 주택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거리에 있는 시민을 구타해 연행했다"며 "심한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거리나 경찰서 유치장에 방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상자 전수조사 결과 1980년 5월19일 청각장애인 2명을 장갑차 안으로 들어가 개머리판 등으로 구타하거나 대검으로 위협했다는 진술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조사위는 당시 광주지방검찰청이 총상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인을 조작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조사위는 "5월20일 사망한 김안부씨, 김경환씨는 최초 사체검안서에서 총상으로 기재됐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이 작성한 '광주사태변사체 검시보고'에는 총상 내용이 사라지고 타박사로만 기재됐다"며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재조사를 의뢰해 의혹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남=뉴시스] 변재훈 기자 =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6일 오후 전남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예비군훈련장 주변 담장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수습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5·18 암매장 희생자 추정 유골 3구가 잇따라 발견됐다. 2023.05.16. wisdom21@newsis.com

최소 20곳 50여회 이상 발포…책임자 특정은 아직

조사위는 계엄군의 발포 정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했다.

조사위는 발포가 1980년 5월19일 오후 4시50분께 광주고등학교에서 시작돼 5월20일 오후 11시께 광주역 인근으로 이어졌고, 5월21일 11공수와 7공수가 배치된 전남도청과 3공수가 배치된 전남대 인근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조선대, 학동, 지원동, 송암동 등 계엄군이 배치된 대부분 작전지역에서 발포와 피해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계엄군은 최소 20곳에서 50여회 이상 발포한 것으로 조사위는 파악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35명, 부상자는 300명 이상이다. 이들 대부분은 두부 및 흉부 등 치명적 부위에 총격을 입었다고 조사위는 전했다.

특히 조사위는 1980년 5월21일 시위대의 화염병 투척 및 장갑차 돌진 후 이뤄진 계엄군의 집단 발표 전 미리 계엄군에 실탄이 배부된 점을 계엄군 진술 및 현장 사진 등으로 재확인했다.

일부 총상 피해자들은 아직 몸 안에 총알 파편이 남아있다. 아울러 다수 피해자가 총상 및 타박상 등에 의한 정신장애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전체 피해자의 70% 이상이 상체에 피해를 입었고, 현장에서 방치되거나 응급처치 없이 트럭에 실려 연행되면서 피해가 더 심해졌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위 분석 결과 1980년 ▲5월18일 부상자 442명 중 44명(10%) ▲5월19일 부상자 431명 중 58명(13%) ▲5월 20일 부상자 308명 중 59명(19%) ▲5월 21일 부상자 346명 중 108명(31%)이 장애 9등급 이상의 중증 장애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조사위는 발포 책임자를 특정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조사위는 발포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확실한 증언 및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핵심 인사들이 발포 책임을 부인하거나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무방비 상태의 시민에게 곤봉을 휘두르며 폭력을 가하는 계엄군의 모습. 정씨는 당시를 "한민족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기억했다. <저작권자 요청으로 회원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0.01.03 (제공=정태원씨)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외곽 봉쇄 과정서 시민·비무장 시위대 무차별 살상

조사위는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철수한 계엄군이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광주를 봉쇄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비무장 시위대를 살상한 사실도 파악했다.

조사위는 "확인사살, 현장사살 등 보복성 사살행위가 있었다"며 "이런 행위를 현장에서 제대로 통제하거나 문책하지 않아 살상행위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사위는 증언과 검시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사살 정황을 확인했다. 1980년 5월23일 계엄군은 버스 안에서 이미 총상을 입거나 사망한 민간인들을 확인사살하기 위해 버스 위에 올라가 아래를 향해 발포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조사위는 계엄군이 이미 사망한 민간인들의 시체를 훼손하거나, 집에 있는 시민 및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시민에게 발포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게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망 경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민간인 다수가 계엄군과의 오인 전투·사격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다.

계엄군 56명의 증언…유해 12구 발굴해 신원 확인 중

조사위는 지난 2년 동안 유해 암매장 예상지 53곳 발굴과 56명의 계엄군 증언 등을 토대로 현장 발굴 및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해 왔다.

조사위는 지형지물이 완전히 바뀌는 등 발굴이 불가능한 현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17개소에 대한 지표조사와 유해 발굴을 진행해 12구의 유해를 발굴·수습했다.

다만 계엄군의 증언이 집중됐던 광주교도소 일대 암매장 예상 지역 11개소에선 계엄군의 현장 입회 조사에도 불구하고 유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광주교도소 맞은편 야산에서 여성 유해 1구를 발굴해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확인 중이다.

이와 별개로 앞서 옛 광주교도소 부지 솔로몬 로 파크 공사 현장에서 발굴된 유해 242구에 대해선 민주화운동 관련 여부와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20년 5월11일 조사를 시작한 조사위는 오는 12월16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활동 결과물은 국가 종합보고서로 발간해 내년 6월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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