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제도 수명 다해…경착륙 우려는 일단 해소"

"임대차3법 큰 그림 다시·전월세신고제는 1년 유예"
"전세사기 보증금 사후정산 불가·경매 절차 지원은 충분히 가능"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전세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린 건데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황당한 얘기다.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 못 돌려주겠다거나 다음 전세계약 보증금이 이전 보증금보다 적으니 못 돌려준다는 자체가 전세 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한게 아닌가 싶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 통과 관련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전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부동산 매매시장과 관련해선 "연초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본다"며 "그렇다고 해서 다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상승으로 반전했다고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게 모든 부처의 공통 인식이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도 임대차 시장의 문제 등을 분석해 큰 그림을 다시 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월세신고제도 1년 더 유예한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에 대해선 '사후정산' 제도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가에서 대신 경매를 진행해주는 식의 경매 절차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일문일답.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유예기간이 끝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지 궁금하다

"내부에서 여러 안을 놓고 검토했는데 일단 현재로는 1년 더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과태료와 관계없이 신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거기다 지금 역전세,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가 엉켜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인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틀 큰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줄기를 잡은 시점에서 행정권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취임 당시에 임대차3법 언급하면서 폐지까지도 언급했는데 현재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입장이 궁금하다

"2020년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시행돼서 2021년에 거의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해버렸다. 시장의 심리가 일단은 새롭게 계약하는 사람은 4년치를 올리려고 했고 매매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전세대출까지 무제한으로 주어지니 임차인들도 어차피 대출 끼고 하는 거고 집값이 오르니 이때라도 따라가야지 하면서 전세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가격을 걸러주는게 아니고 따라올라갔다.

임대차3법을 보면 하나는 가격 제한이고 하나는 기간 연장 또 하나는 신고다. 과연 가격이나 기간이나 신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틀을 새로 짜면 새로 바뀔 거라 이 법 자체를 없애버릴 거냐 그걸 폐지라고 한다면 꼭 폐지라는 답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전월세전환율이나 가격 기간을 억지로 끼워맞추는 억지성은 좀 없애야겠다. 보증금이란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임대와 매매 가격의 투명한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맞물려야 한다. 단순히 신고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건 아주 복잡한 문제에 대해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하는 것이라 대책이 될 수 없다. 지난 몇년 간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 문제를 분석하고 복기해 현재 수준에서 현실성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 제도 대안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제대로 판 위에 올려서 큰 그림을 한 번 짜 볼 각오다."

-전세사기 특별법 사후정산 방안과 관련한 입장은?

"사후정산은 말이 사후정산이지, 사후정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건 시장 원리로도 그렇다.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정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민 속이는 것이라 검토 대상이 아니다.

대신 같은 말을 달리 쓰는 게 있다. 경매를 개인이 법률지식도 약하고 시간내기도 어려운데 그걸 국가에서 대신 좀 받아주고 정산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의 경매 절차 지원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예상되는 피해자는 수만명인데 이걸 다 지원한다면 수백억원 수준의 예산과 인력이 소모된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용할진 모르겠지만 그걸 이용하겠다면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준비하고 있다."

-지방에서 위축지역 지정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우선 지방 부동산 시장 관련해선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다. 미분양은 특히 대구, 충청도 지역이 조금 수치가 많고 다른 지역은 사실 의미있는 미분양 숫자까진 안 올라오고 있다. 대구 같은 경우엔 대부분 정비사업 물량들이고 그 지역에 수요를 무시한 과잉공급이 이루어져 있는게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급을 속도조절해서 시간을 두고 해소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이 물량을 들고 있는 기업들이 시공순위 10위 내 기업들이어서 충분히 그 시간 동안은 버틸 만하다. 그리고 지난 5년동안 주택과 토목 합쳐서 쌓아놓은 이익이 60조원이 넘어간다. 물론 그때 돈은 이미 다 회계처리를 해버렸고 지금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하는 게 기업의 생리이고 회계겠지만, 근본적인 체력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선 그때 당시 투자 판단에 대해서 기업 스스로 책임을 지는게 일차적으로 시장 원리에 맞다.

다만 이와 관련 지방의 하도급업체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사업) 내용은 좋은데 금융 문제 때문에 극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철도나 도로 요금 인상 계획이 있는지?

"아직 현안으로 돼 있는건 없다. 대신 하나 문제는 고속버스다. 물가가 급등할 때 인위적으로 묶어놓은 부분이 있다. 두 번으로 나눠서 올리기로 했는데 계속 묶어놓고 있어서 고속버스 요금은 계속 누르고 갈 수만은 없는 게 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