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전세특별법’ 제정 논의 공전… ‘피해자 인정범위’ 두고 막판 진통

25일 합의안 본회의 처리 목표인데
‘사후정산’ 중재안 논의 중 또 결렬
주말까지 협의… 22일 소위 재개

“피해자 생명이 달렸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피해자 단체가 16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피해자대책위)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안은 피해자를 선별하고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6일 각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지만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회의에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갖고 매입한 뒤 장기 임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개선해 보증금 중 일부라도 추가 회수할 방안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미반환 전세사기 보증금을 사후 정산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은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야당은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에서 한발 물러선 중재안을 냈다. 중재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도 제안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공매를 원하는 경우 HUG가 절차를 대행해주는 것으로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안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소위를 재개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소액임차인 중 재계약으로 최우선변제보증금 기준을 넘어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 여부를 두고 마지막까지 의견 대립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 시간을 더 요한다”며 “모두 공통된 목표는 최대한 지원을 더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피해구제를 촘촘히 하자, 구제방법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고 정부·여당에서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주말까지 협의를 거쳐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까지는 합의안을 만들어 특별법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