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 제도 수명 다했다.. 모든 방안 올려놓고 공론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전세사기 해법 마련 행정력 집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16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이 다한게 아닌가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처럼 갭투자를 조장하고 여기에 전세대출 조직적 사기 범죄가 나오게 된 것은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 제도는 워낙 오랜 생태계고, 뭘 하나 고칠 때 더 큰 문제가 나오면 안되니 앞으로 공론화하고 모든 방안을 올려놓고 해야 한다"며 "임대차법은 어차피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전세 제도가 사기나 주거 약자에 피해를 끼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 후 회수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주는 사후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말이 사후 정산이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보였습니다.

역전세로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터주자는 금융당국과 공감대가 있다"며 "구체적 방안을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하면 국토부도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시행을 1년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원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 등 본격 시행을 1년간 유예한 바 있는데 지금 시한이 다 됐다"라며 "국토부가 여러 안을 놓고 검토했는데, 일단 현재로는 1년 더 유예하자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연초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본다"라며 "그렇다고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방향을 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모든 부처의 공통 인식이고, 이를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