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빼돌린 비영리 단체들…유령 직원 만들어 손녀에게 말 선물

감사원, 10곳 73명 수사 의뢰
회계간사 공모 등 10억 횡령도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비영리 민간단체 10여곳이 허위 경비를 신고하거나 인건비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수백만원, 많게는10억원까지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횡령한 돈으로 손녀 유학비와 말 구입을 지원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날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감사한 결과 비영리 민간단체 10여곳에서 조직적인 횡령을 확인하고 단체 대표와 회계책임자 등 7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강사료·인건비 돌려 막기, 허위 용역계약 체결으로 보조금 받기 등 다양한 수법이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한 민간단체는 본부장과 회계간사가 공모해 ▲지인을 허위 강사로 등록 ▲영상제작업체와 사업 계약 후 취소 ▲현수막 제작 대금 부풀리기 등의 방식으로 10억 53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보조금은 본부장 자녀의 사업과 주택 구입, 손녀 말 구입 및 유학비 등에 쓰였다.

직원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도 다수 적발됐다. 한 공공외교 관련 보조단체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행사 지원차 나온 인력에게 회당 500만~800만원씩 근무비를 송금한 뒤 실제 임금인 100만원을 제외하고 돌려 받고도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에는 처음 지급한 입금증을 등록해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한 직원에게 정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게 한 뒤 수령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자기 돈처럼 쓰고 다닌 동식물 보전사업 단체 대표와 회계담당자도 포착됐다. 이들은 2억 9000만원을 빼돌려 자동차 구입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유용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부의 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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