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위 “계엄군, 최소 50여회 발포…총상 사망자 135명”

광주·전남 등 최소 20곳서 50여회 발포
국가기관 조사서 구체적 총격 횟수 첫 확인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둔 16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발포한 사실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계엄군에 의해 죽은 희생자 166명 중 135명은 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규명위는 16일 서울 중구 진상규명위 대강당에서 마지막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군의 5·18 진압작전을 재구성하고, 총상에 의한 사망자와 부상자들을 지도상에 표기해 분석한 결과 1980년 5월 계엄군이 광주와 전남 등 지역 최소 20곳에서 50여회 총 등 무기를 발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구체적인 총격 횟수가 국가기관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계엄군의 첫 발포는 1980년 5월19일 오후 4시50분쯤 광주고등학교 앞에서 시작됐다. 이튿날 오후 11시쯤 광주역 인근에서, 21일에는 11공수여단과 7공수여단이 배치된 전남도청 일원과 3공수여단이 배치된 전남대 일원에서도 총격이 있었다. 조선대 앞·학동·지원동·송암동 등 지역에서도계엄군 발포와 그에 따른 피해가 있었다.

진상규명위가 병원진료 기록과 보상심의서류를 분석한 결과 총상에 의한 사망자는 총 135명, 부상자는 최소 300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기록상 숨진 민간인 희생자는 166명인데, 80% 이상이 총에 맞아 숨진 것이다.

전체 사망자 중 14세 이하 미성년자는 8명이었다. 여성 12명, 장애인 및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5명이었다. 진료기록과 보상심의 서류에 기반한 상해 피해자는 2617명이다.

진상규명위는 5월21일 광주 진압 작전에 투입된 육군항공대 코브라(AH-1J)헬기가 조선대에서 20㎜탄을 사격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탄두를 발견했다. 탄두의 실체가 확인된 건 소준열 전 전남북계엄분소장이 1988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조선대에 코브라 헬기 사격을 했다”고 밝힌 지 34년 만이다. 다만 코브라 헬기에 달린 기관총의 특성을 고려하면 복수의 탄두가 나와야 하지만 추가 탄두는 발견되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병력에게 실탄 등 무기가 지급된 사실도 재확인됐다. 진상규명위는 “5월21일 오후 1시쯤 시위대의 화염병 투척 및 장갑차 돌진 후 이뤄진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전에 이미 일부 병력에 실탄이 분배됐다는 사실을 현장에 있던 계엄군의 진술과 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했다”며 “당시 장갑차 기관총 사수로부터 5월20일부터 장갑차 기관총에 실탄이 장착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대장의 체험수기와 1995년 검찰 진술, 현장 취재기자들의 증언을 통해 도청 앞 집단 발포 상황에서 공수부대가 흩어져 횡대로 ‘앉아 쏴’와 ‘서서 쏴’ 자세로 동시에 여러 곳에서 사격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발적인 총격이 아니라 의도적인 발포였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다.

진상규명위는 “군 지휘계통 70여명의 증언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발포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첨단 조사기법을 동원해 책임 소재를 명료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모 당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은 “발포 명령은 문서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는 것에 대해서 동감한다. 발포는 보안사 계통에서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고 진술했다. 육군본부 보안부대장 김모 대령은 “10·26사태 이후 이희성은 실권이 없는 사람이었고, 참모차장 황영시가 광주 진압작전의 실질적 사령관이었는데 황영시를 움직인 사람은 전두환 사령관”이라고 조사위에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직접 지시로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유가족과 피해자의 인권을 탄압하는 공작 활동을 벌였다고 했다. 피해자 단체를 온건파와 강경파로 분열시키는 이른바 ‘비둘기 공작’을 실행하고, 희생자의 유해가 안치된 5·18망월묘역을 해체하라는 지시 등을 내렸다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둔 16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유해 발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암매장된 희생자 시신 발굴도 진행 중이다. 진상규명위는 영암 공동묘지, 해남 우슬재 인근, 광주교도소 앞 야산 등에서 9구의 유해를 발견한 데 이어 지난 14일 전남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예비군훈련장 인근 야산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3구를 추가로 발굴해 정밀 감식하고 있다.

부상자와 유가족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1980년 5월18일 부상자 442명 중 44명(10%), 19일 부상자 431명 중 58명(13%), 20일 부상자 308명 중 59명(19%), 21일 부상자 346명 중 108명(31%)이 장애 9등급 이상의 중증 장애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상규명위는 43년이 지난 지금도 몸 안에 박힌 총탄을 제거하지 못하거나 신체 부상으로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는 피해자가 다수 있다고 했다.

진상규명위는 과거 육군본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특수전사령부, 20사단, 31사단 등 진압 작전 관련 부대가 작성한 핵심문서는 영구 또는 준영구로 보존돼야 함에도 대부분 행방이 묘연하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등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 1월 출범한 진상규명위는 출범 약 4년 만인 오는 12월16일 조사를 마친다. 내년 6월 종합보고서를 채택해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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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5월 광주역 집단 발포 현장 지휘관 명령 따른 것”…5·18진상규명위 복수 증언 확보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0512170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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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