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탈원전·방만 지출로 한전 부실화”… 前정부 이념 중심 정책 비판

취임 2년차 첫 국무회의 주재

지난 1년간 경제·사회 성과 공유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 정상화
빚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 약탈
건전재정 전환… 원전생태계 복원”
3대 개혁 등 ‘체인지 코리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1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국전력 부실화는 한전채(한전 채권)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있었던 5.3%의 전기료 인상 결정 발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1년 성과를 돌아보며 전임 정권을 비판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사회 분야와 관련해서도 전임 정부의 이념 중심적 정책을 다시 한번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방만 재정을 비롯해 부동산, 에너지 정책 등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나열하며 지난 1년의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국무위원들에게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나열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로 인한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듯 한전 부실과 전기요금을 급격히 인상한 배경으로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과 약자 복지, 민간 주도 경제 등 현 정부의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국무위원들에게 국정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변화, ‘체인지 코리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단위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에도 참가했다. 그는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 논리로 중단된 민방위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됐다”고 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