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주인에게 못 받은 전세보증금 ‘1조원’ 넘어섰다

올해 전세보증사고 규모 1조830억원
작년 한 해 1조1726억 비교하면 규모 급증
전세 사기·역전세 여파...보증보험 가입자수도 늘어

서울 은평구청에서 전세 피해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우려 등 여파로 올해 들어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건수는 1273건, 금액은 2857억원이다.

전체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4개월 만에 1조830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작년 한해의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1726억원임을 고려하면 보증사고 규모가 급격히 커진 셈이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안에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보증사고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지난달 보증사고 1273건 중 1120건이 수도권, 나머지가 153건이다.

지역별로 나누면 인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총 459건으로 부평구 134건·서구 102건·미추홀구 87건·남동구 85건 등이었다. 특히 인천의 전세보증 사고율은 평균 15.5%로 전국 평균 6.0%를 크게 넘어섰다.

서울에서는 287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자치구 가운데는 강서구가 70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양천구 25건, 금천구 22건, 구로구 20건 등 순이었다.

경기에서는 374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부천시가 116건이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벌써 8144억원이다.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279억원이었다. 

임차인들 사이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0만8975가구,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25조1399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