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제시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상황 주목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대립양상이 고착화될지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오늘(16일) 오후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안건인 동서도로와 만경7공구 방수제 및 군산새만금신항방파제에 대한 군산시 귀속 당위성을 적극 알렸습니다.

세미나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영일 군산시의장을 비롯해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위원과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행정과 항만, 역사 등 3개 분야별로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첫 주제인 행정분야 발표에서는 우석대학교 김희곤 명예교수가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설정방안을 통해 새만금 지역에 대한 군산시 귀속 당위성을 내세웠습니다.

항만분야에서는 성결대학교 정태원 교수가 군산항과 신항의 기능 재정립을 통한 원포트(One-Port) 방안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군산새만금신항은 마땅히 군산시 관할임을 설명했습니다.

역사분야에서는 군산대학교 김종수 교수가 '새만금 해역과 고군산군도는 역사적으로 군산 관할이었다'라는 주제로 새만금 일대는 군산시 귀속임에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는 앞으로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 창의적인 귀속 논리를 개발하는 데 적극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제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타 지자체가 신청한 새만금 매립지 관할 신청에 협조해 대법원판결로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전체 관할 결정이 마무리됐고 새만금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이뤄졌다며 이후에는 속도감있는 사업추진만이 중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김제시민들은 차별을 인내하고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인해 종래의 해안선이 소멸되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도 이를 감내하면서 새만금 사업에 일조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특정 지자체만 손해를 감수하고 협조해 온 것은 아니므로 여론몰이식 주장은 지양하고 이성적 태도를 취해 줄 것을 바란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