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들어가나…정치권 논의 활발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6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수조사 목소리
권익위 "국회의원 전원 동의하면 코인 전수조사"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합동 민원센터 앞에서 가상자산 관련 정의당 국회의원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기 전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보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이 16일 소속 국회의원 6명 전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고 여,야 각 당에서도 가상자산 전수조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권익위를 찾아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이자 로비 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규명할 첫 발자국"이라며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에 전수조사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로 사태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이날 국회를 찾아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재산공개에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은 자신들의 목에 방울을 거는 가상자산 보유현황의 전수조사에는 소극적"이라며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규모, 그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이해충돌 등에 대한 규명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등록대상 재산으로 포함하고, 재산변동사항 신고 범위에도 추가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가상화폐의 가액 변동성이 큰 만큼 규모와 무관하게 보유한 것을 모두 등록하게 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가상화폐 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도록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경우 매각 및 백지신탁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15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남국 의원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혹시 이 대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공세를 펼친 것에 대한 반격이었다.

이 대표는 "그런 의심이 들면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 (코인 투자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위법성 등을 전수조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합동 민원센터에 가상자산 관련 정의당 국회의원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동의하면 2021년 국회의원 보유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던 것 처럼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부동산 전수조사 당시 의원들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거래내용 등을 제출받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다만 가상화폐의 경우 의원들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더라도 권익위가 거래소로부터 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자료를 받기 쉽지 않고 해외 거래소에 자료 요청을 강제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앞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코인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전체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과거) 부동산 전수조사는 의원들이 제출한 동의서와 함께 모든 자료를 협조해서 진행했었다"며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곳은 동의서만으로는 코인 관련 자료를 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코인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체의 개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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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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