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간호법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공약 파기 이유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고 사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경기 안성시 죽산면의 한 논에서 열린 ‘청년희망대화,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마친 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5.16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헛공약, 공약 파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에서 청년 농업인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를 했다”며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당의 조치와 관련한 물음에 “어떤 구체적 조치를 할지는 당 안에서 상의를 충분히 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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