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호법 거부는 대통령 공약 파기…이유 설명하고 사과해야”

추재훈 2023. 5.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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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선 공약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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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선 공약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6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에서 청년 농업인과의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은 대선 공약이었다”며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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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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